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 안내

관리자 | 2020.09.07 16:08 | 공감 0 | 비공감 0

1.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-5858(2020.9.5.)호와 관련입니다.


2.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-19 확산 상황이 지속되어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.4.(금) 정례회의를 통해,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9.20.(일), 24:00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고, 이에 더하여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9.13.(일) 24:00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.

* '붙임2(2단계 조치 비교표)' 내용 참조


3. 다중이용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 9.13.(일), 24:00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.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, 직업훈련기관

적용 대상 : 실내체육시설, 학원 등, 직업훈련기관

- 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

적용 기간 : 2020.9.7.(), 00:00 9.13.(), 24:00

조치 내용 : 집합금지

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

- 보건복지부장관, 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. 음식점, 교습소

○ 적용 대상 : 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, 카페(프랜차이즈형 커피,             음료전문점),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, 빙수 전문   점), 교습소

세부 적용 대상은 붙임 참고

○ 적용 기간 : 2020.9.7.(), 00:00 ∼ 9.13.(), 24:00

○ 조치 내용 

 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

 - 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 : 붙임 참조

   ※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·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○ 법적 근거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

보건복지부장관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 

 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


4. 각 단체에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.
      2.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.
      3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비교표 1부.
      4.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1부.
      5.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.
      6.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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